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은 법무부에서 배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안내책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 보호대상, 적용범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등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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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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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1).PDF 
아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의 일부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외국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차하는 경우 적용
[임대인의 권리]
①임대료 지급의 청구
②임대료 증액의 청구
③임대한 주택의 반환 청구
④그 밖의 주택의 보전에 필요한 행위
[임대인의 의무]
①임대한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
②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
[임차인의 권리]
①임대한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
②임대차의 존손기간 2년
③차임감액 청구권
[임차인의 의무]
①차임지급의무
②주택 임차에 따른 의무
③임차한 주택을 반환할 의무
④임차한 주택을 원상회복 의무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
[개정관련 FAQ]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이 계약갱신여부를 번복한 경우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거주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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