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양식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설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고, 지자체가 이를 검토하여 면제 사실을 증명해 주는 통합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고, 그 대가로 주차장 설치 의무를 해소하여 건축물의 준공 및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는 신청인이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정확한 비용 산정 기준과 납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면제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 주차 규모는 조례에 따라 설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면제 대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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