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공사, 행사,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도로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점용)하고자 할 때 도로 관리 주체(시·군·구청, 도로공사 등)에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이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 또는 업체 정보, 점용 위치와 면적, 점용 목적, 점용 기간, 공사 내용 또는 시설물 종류, 도면 및 설계도 등이 포함됩니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고,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며, 공사나 행사 진행 중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여 불법 점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나 원상 복구 명령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점용 위치와 면적, 점용 목적, 점용 기간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도로 점용 위치를 표시한 도면, 공사 설계도, 교통안전 대책 등 필수 첨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관할 도로 관리 주체(시·군·구청, 도로공사 등)에 사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점용을 시작해야 하고, 점용료 납부와 점용 기간 종료 후 원상 복구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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