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취업 예정자 또는 사업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나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이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자의 인적 사항, 신청 기관 정보, 조회 목적, 법적 근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첨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는 기관이 취업 예정자의 채용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며, 조회 결과를 토대로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 및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조회 대상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신청 기관의 정보, 조회 목적,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조회 대상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또는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기관의 장 또는 담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관할 경찰서나 여성가족부 등 지정된 기관에 제출하고, 조회 결과를 받은 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법하게 관리하며 채용 심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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