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Q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주거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과 주거용의 구분]

일반적으로 침실, 욕실, 보일러 등 주거시설이 있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되고, 주방, 보일러 등 주거시설이 없고,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특약을 넣었다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무료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곳
부동산 법률상담센터는 부동산 전세사기, 보증임대차 분쟁(수리의무 등), 보증금 미반환 등 부동산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임차인(세입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