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은 금전대여에 대한 계약서로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 쌍방이 계약한 대여금, 변제일, 이자율 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합니다.     

  차용증의 효력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금전대여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①'제출된 차용증은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②'차용증에 사용된 도장이 내 것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차용증의 진위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싶다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아두면 됩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공증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등)에 방문하여 작성하는,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서 인증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은 소송 시 '진위여부'를 증명할 필요 없이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①'제출된 차용증은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②'차용증에 사용된 도장이 내 것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차용증의 진위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②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경우 : 채무자는 차용증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공증받은 차용증은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차용증에 명기²된 내용은 사실로 채택됩니다. 

인증¹ :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함
명기² : 분명히 밝히어 적음



(공증 비용)

200만원 이하 : ₩ 11,000원
500만원 이하 : ₩ 22,000원  
1000만원 이하 : ₩ 33,000원 
1500만원 이하 : ₩ 44,000원
1500만원 초과 : (목적가액-1,500만원) * 0.0015 + 44,000원

  차용증의 효력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금전대여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①'제출된 차용증은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②'차용증에 사용된 도장이 내 것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진위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적효력 기간)

차용증은 민사(일반)채권으로 보아 변제기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돈을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적 청구를 통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62조 제1항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금전거래계약 당사자는 주민등록상의 인적정보를 기재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자필로 작성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금액을 명기하되 수정•위조할 수 없도록 한글로 대여금(차용금)을 함께 명기합니다. 



(이자에 관한 사항)

금전거래계약 당사자가 약속한 이자에 대한 사용을 명기하고,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이자율에 빈 공간으로 두면 됩니다. • 이자율은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대여금(차용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변제기일)

변제기일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이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날짜로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기재합니다. 만약 변제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는 변제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지연이자)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이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차용한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해야 합니다. 



(변제방법)

변제하는 방법을 기재




(날인/공증)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서명 날인한 후 공증사무소를 통해서 공증을 받아두어야만 채무자가 ①'제출된 차용증은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②'차용증에 사용된 도장이 내 것이 아니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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